상가 정보

경기 광주 고산동 오포자이디오브 단지 내 상가 분양 소식

안녕하세요~ 김대표예요. 오늘은 경기 광주 고산동에 있는 오포자이디오브 단지 내 상가 분양 소식을 전해드려요. 오포자이디오브 아파트는 C-3BL 447 세대와 C-4BL 448 세대로 총 895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지상 1층에 위치하고 디오브만의 호실 수는 총 12실입니다. (3블럭 6개, 4블럭 6개) 오포자이 단지 내 상가는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오포자이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총 1,822세대입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만큼 주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는 고산별빛초등학교가 2024년 9월에 개교 예정이라 학교 수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산 제3 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

2024. 1.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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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외에 농지를 허가 없이 변형시키면?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외에 농지를 허가 없이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법 제 2조의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농지의 전용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은 제 1호 나목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이 아니에요. 농지의 전용을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2022. 4.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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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름집 김대표 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가계약금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불하는 계약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안에서는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 계약 체결을 철회하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자, 본 계약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반환을 청구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2022. 1. 22. 15:36